성립 요건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사용자 의무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등)와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용자 본인이나 친족이 가해자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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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