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백과사전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노동법 29가지를 쉬운 말로 정리했어요. 글마다 법 조문 원문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임금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습·단순노무직 감액 조건과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법과 아르바이트 적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 10시~아침 6시,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10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에 미리 포함해 정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가 약정보다 많으면 차액을 따로 줘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과 임금명세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줘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휴일
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공휴일·노동절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 빨간날(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절(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입니다.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가·휴직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퇴직·해고
퇴직금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해고와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세금
4대보험 한눈에 보기 (2026)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의 2026년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근로자·사업주 각 4.75%)이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식대 비과세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