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노무 백과사전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핵심 요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일(주휴수당),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 퇴직금, 4대보험
  • 출산전후휴가,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배만 지급)
  •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판단하려는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고, 사업주 본인과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노무해의 사업장 설정에서 5인 미만/이상을 고르면 계산과 계약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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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